박 전대통령1 대통령이 파면되면 무어라부를까? 윤 전대통령? 박 전대통령? 아니면 민간인신분?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직대통령법 )[시행 2017. 9. 22.] [법률 제14618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전직대통령(前職大統領)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전직대통령”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 여기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. 여기서 재직이란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 5년을 마친 대통령을 말하고 있다. 이휴는 파면이되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 적용에 의해 연금도 지급되지않는다. 곧 임기를 5년을 마친대통령을 전직대통.. 2025. 4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